서울시 (시장 발의) | 이재명 국정과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에 찬성하십니까?
2026년 성과
2026년 목표: ① 긴밀한 한미공조 下 남북·북미 대화 재개 마련 및 중·러 등 주변국 역할 견인 ②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 구체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③ 남북 간 긴장 완화·신뢰 회복 노력 지속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 구체화
주요성과: 각급에서 한미 협의를 통해 양국의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 및 공조 의지 재확인, 대화 재개 여건 마련 모색 한중 정상회담(1.5) 및 한일 정상회담(1.13) 등 정상 외교활동을 통해 한반도 문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각종 양·다자회의 계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한미 협의를 통해 양국의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 및 공조 의지 재확인 - 한미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공조 및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의지 재확인 * ▴장관, 미 전쟁부 정책차관 접견(1.26), ▴한미 외교장관회담(2.3), ▴장관, 미 상원의원 면담(2.2, 2.4), ▴외교전략정보본부장, James Heller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2.19),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미 행정부 및 학계 주요인사 면담(2.24-27), ▴한미 외교 차관보 협의(3.12),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접견(3.12) - 한미 협의를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견인 한일 정상회담(1.13) 계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 재확인 한중 정상회담(1.5) 계기 중국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 확인 여타 국가와의 양자협의 계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 * ▴튀르키예(1.21), ▴EU(1.22, 2.19, 3.18), ▴폴란드(2.2), ▴네덜란드(2.5), ▴스페인(2.6), ▴이탈리아(1.20, 2.11), ▴브라질(2.23), ▴몽골(2.23), ▴캐나다(2.25), ▴싱가포르(3.2), ▴필리핀(3.3), ▴인도(3.10), ▴인도네시아(3.18) 등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및 ▴우리 국민·기업에 대한 직접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북한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속 *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3.10),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관련 민관 합동 행사(3.17) 등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북 조치 노력 지속 - 3.1절 기념사 등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측 구상을 다양한 계기에 지속 제시함으로써, 북측의 호응 유도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한미·한미일 협의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 노력 강화 정상·고위급 포함 각급 외교 접촉 계기 주요국·국제기구 대상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공감대 확산 노력 전개
찬성 1
반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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