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 발의) | 이재명 국정과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에 찬성하십니까?


2026년 성과 2026년 목표: ① 긴밀한 한미공조 下 남북·북미 대화 재개 마련 및 중·러 등 주변국 역할 견인 ② 단계적 비핵화 접근법 구체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③ 남북 간 긴장 완화·신뢰 회복 노력 지속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 구체화 주요성과:  각급에서 한미 협의를 통해 양국의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 및 공조 의지 재확인, 대화 재개 여건 마련 모색  한중 정상회담(1.5) 및 한일 정상회담(1.13) 등 정상 외교활동을 통해 한반도 문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력 강화  각종 양·다자회의 계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한미 협의를 통해 양국의 일치된 대북정책 기조 및 공조 의지 재확인 - 한미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공조 및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안정 유지 의지 재확인 * ▴장관, 미 전쟁부 정책차관 접견(1.26), ▴한미 외교장관회담(2.3), ▴장관, 미 상원의원 면담(2.2, 2.4), ▴외교전략정보본부장, James Heller 주한미국대사대리 접견(2.19),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미 행정부 및 학계 주요인사 면담(2.24-27), ▴한미 외교 차관보 협의(3.12),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접견(3.12) - 한미 협의를 통해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인도적 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견인  한일 정상회담(1.13) 계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 재확인  한중 정상회담(1.5) 계기 중국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 확인  여타 국가와의 양자협의 계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 이해 제고 및 지지 확보 * ▴튀르키예(1.21), ▴EU(1.22, 2.19, 3.18), ▴폴란드(2.2), ▴네덜란드(2.5), ▴스페인(2.6), ▴이탈리아(1.20, 2.11), ▴브라질(2.23), ▴몽골(2.23), ▴캐나다(2.25), ▴싱가포르(3.2), ▴필리핀(3.3), ▴인도(3.10), ▴인도네시아(3.18) 등 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및 ▴우리 국민·기업에 대한 직접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북한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지속 *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3.10),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관련 민관 합동 행사(3.17) 등  남북 간 신뢰구축을 위한 선제적 대북 조치 노력 지속 - 3.1절 기념사 등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측 구상을 다양한 계기에 지속 제시함으로써, 북측의 호응 유도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한미·한미일 협의 등 주요 우방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여건 조성 노력 강화  정상·고위급 포함 각급 외교 접촉 계기 주요국·국제기구 대상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공감대 확산 노력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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