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 발의) | 이재명 국정과제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에 찬성하십니까?
2026년 성과
2026년 목표: ① 해외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 선진화 ②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서비스 개선 ③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 강화 ④ 동포역량을 활용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확보
주요성과: ▴육로·항공편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적극적 외교 교섭을 하여 약 1천 5백명의 대피 및 귀국을 지원(’26.3) - 민항편 이용 포함시 약 3천 4백 명의 대피 및 귀국을 지원 ※ ▴(육로) 공관 지원 하에 안전한 인접국으로 약 400명 대피, ▴(전세기) UAE 등에서 발이 묶인 우리 국민 총 203명 귀국(3.9), ▴(군수송기) 국방부와 협력 下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에 군수송기 투입, 3.15)으로 사우디‧레바논‧쿠웨이트‧바레인 등에서 총 204명 귀국, ▴(우방국 공조) 싱가포르‧일본 등 우방국 전세기 통해 총 19명 대피, ▴(외교 교섭) 한-UAE 외교장관 통화(3.5) 후 UAE발 민항편이 재개(3.6~)되어 우리 국민 다수 귀국 중(현재까지 약 2천 명 귀국)이며, 한-카타르 외교장관 통화(3.9) 후 한국행 긴급 민항편이 편성되어 우리 국민 귀국 지원[322명(3.10), 66명(3.12), 21명(3.15)] 제2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수립(3.20)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완료, 3.10 공포 * 사할린동포가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당시 가족(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이 영주귀국을 할 수 있도록 동반가족 범위 확대 「찾아가는 통합민원서비스」 화상 상담회 개최(일본 나고야․히로시마(1.22.) 및 캐나다 토론토(2.12.)),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시범) 공관 확대(’26.2월, +16개) 등 민원 편의 확대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중동 상황 관련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및 귀국 지원(’26.3) 중동 체류 우리 국민 귀국 지원을 위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파견 -이집트(3.1), 투르크메니스탄(3.2), UAE(3.6), 사우디(3.11) 중동 상황 관련 여행업계 및 선교단체와의 안전간담회 등을 통해 중동 지역 우리 국민 안전대책 관련 소통·협조 지속(3월) 베네수엘라·쿠바 등 중남미 정세 악화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안전대책 마련으로 우리 국민 피해 없이 상황 관리(1~2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임시 영사사무소 운영 및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파견(2.4.~2.23)을 통해 현지에서 우리 국민 대상 해외안전여행 홍보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활동 제5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재외국민보호 정책 논의 한-베트남 영사협의회(2.5), 한-몽골 영사협의회(2.23) 개최 한-텍사스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간소화*를 위한 교환각서 체결 완료, 간소화 즉시 시행(1.9) * 영문 면허증 소지 우리 국민은 별도의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텍사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개소(3.28) 대통령 동포간담회 계기, 차세대 동포 참여 세미나‧포럼 개최 등 각국 재외동포와의 적극적 소통의 장 마련 *▴중국(1.5~6), ▴일본(1.13), ▴싱가포르‧필리핀(3.1~4) 동포청년 인재 유치·정착지원 사업 학사과정 첫 장학생 선정(2월) 세계한상대회 및 세계한인회장대회 각 운영규정 개정(1.16.) 및 제정(2.12.)과 민간 운영위원장 선출(2.25, 3.9)을 통한 민간 주도 운영 체계 출범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3.20./국회의원회관) ’26년 국내청년 동포기업 인턴십 정기모집 선발(2.4) 및 매칭 완료(3월) ’26년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2.11~12) * 총 984개 사업, 4,582백만원 지원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한-인도, 한-투르크메니스탄 영사협의회 개최(4월)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앱 프로그램(API) 개발(5월) 재외국민보호 현장대응부처 실무협의회 개최(6월)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개최(5월, 서울‧인천‧파주 등) 행정안전부와 협업, 정부통합인증(Any-ID)을 활용한 정부24 연계 온라인 아포스티유 서비스 제공(6월) 2026년 세계한상수출상담회 개최(6월, 전북)
찬성 0
반대 2
투표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목록보기
명예훼손·모욕 등 권리침해 게시물 삭제요청·오류제보: report@jungtu.co.kr
(권리침해 삭제요청은 접수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30일간 임시조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