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 발의) | 이재명 국정과제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에 찬성하십니까?
2026년 성과
2026년 목표: ①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② 충청권 통일+센터 개관(3월) ③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추진 ④ 알권리 보장 및 북한자료 공개 확대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북한자료 관리·이용 법률」 제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주요성과: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3.23.)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근거 마련(통일교육지원법 개정)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 북한 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획기적 개선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민간주도·정부지원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대화를 위한 ’평화·통일 사회적대화법‘ 제정 추진(연중) 사회적 대화 관련 △사업설명회(3.19.) △AI 활용 발전방안 보고(2.19.)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사회 평화통일 문화행사 사업 공모 및 대상 단체·업체 선정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한국측 자문단 1차 회의 개최(3.4.) 등 6월 행사 준비상황 점검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3.23.) 통일부-경인사 산하 한반도평화공존연구단 1분기 실무회의 개최(3.27.) * 지속가능한 평화공존 전략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방향과 협력방안 논의 평화공존·민주시민 참여형 교육으로 원내 교육과정 개편(1.27.) 통일교육선도대학(1개) 재지정(2.12.) 및 지역통일교육센터(10개) 선정(2.27.) 2026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본방향(2.26.) 및 기본교재(3.30.) 발간 노동신문을 ’특수자료‘ → ’일반자료‘로 전환 조치(’25.12.30.) 북한자료 공개 확대 및 북한 사이트 개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추진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평화통일 문화행사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개최(5월) 2026년 한반도 정책 정기 여론조사 실시(6월) 제15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6.8.~10., 서울) 제25기 통일교육위원 위촉(5월)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 공론화 및 이용·공개 기준 수립(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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