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 발의) | 이재명 국정과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고속도로 구축에 찬성하십니까?
2026년 성과
2026년 목표: ① 국가 AI 혁신을 위해 ’26년 정부 첨단 GPU 3.7만장(누적) 확보 추진 ② Pre-6G 글로벌 시연 행사 개최 ③ 데이터스페이스 선도프로젝트 추진, 안심구역 10개소 클라우드 전환 ④ AI생태계 조성과 국내 AI산업 발전을 위한 AI 법제도 정비
주요성과: `25년 정부가 확보한 GPU를 민·관의 AI 혁신 수요 기반으로 산·학·연, 국가 AI 프로젝트 등에 배분·지원 추진(‘26.3월~) 민·관 합동 'AI 네트워크 협의체(AINA)'를 결성하여 'Hyper-AI 네트워크 전략'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공조 강화 「인공지능기본법」 및 「인공지능기본법시행령」 시행 등 안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과 국내 AI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인공지능기본법은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법제화,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조성, 인공지능 혁신을 뒷받침하는 안전신뢰 기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 대해 R&D비용 세액공제 적용(2.28.)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정부 마중물 투자로서, ’25추경정부 GPU(고성능 연산장치) 구매분 1만 장 등에 대한 산·학·연 배분을 착수(약 4천장, ‘26.3월~)하고, ’26년 2조원 규모 GPU 추가 확보 위한 사업자 공모 추진(3.6) 등 국가 AI 인프라 확충 목표 충실히 이행 AI 핵심 인프라인 AI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AI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 (3.24.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세계적인 기업들과 손잡고 ‘AI네트워크 얼라이언스(AINA)*‘를 공식 출범(3.6)하여 기지국에 AI 두뇌를 심는 AI-RAN** 기술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작년 말 수립한 'Hyper-AI 네트워크 전략***(’25.12월)' 이행 추진 * AI 네트워크 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민·관 합동 전략 협의체 ** 기지국에 AI를 내재화하여 망 운영 효율 및 통신 품질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기술 *** AI·네트워크 융합 지능형 인프라 구축 및 글로벌 주도권 확보 전략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개정(1.28.),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2.26.),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 세액공제 시행(2.28.) 등 AI기업의 데이터 확보·활용 관련 법적·경제적 부담 완화 추진 국가AI전략위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AI·데이터 구축, R&D, 인력양성 등 AI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한 AI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및「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시행(1.22)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공공 병원정보시스템 AI-SaaS 개발·실증 사업 착수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SPC 설립 차세대 AI-RAN 기술개발 착수 이음5G 제도개선 데이터안심구역 클라우드 전환 및 고도화 사업자 선정 통합제공체계 제공 대상 AI학습용 데이터 선정 데이터 바우처 지원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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