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 발의) | 이재명 국정과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에 찬성하십니까?


2026년 성과 2026년 목표: 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②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③ 공수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주요성과: 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3.24.), 시행 예정(’26.10.2.) 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논의 참여 - 제9~17차 검찰개혁추진단 추진협의회 참석(1.7.~3.13.)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 수사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및입법 예고 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심의 대응

목록보기
명예훼손·모욕 등 권리침해 게시물 삭제요청·오류제보: report@jungtu.co.kr (권리침해 삭제요청은 접수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30일간 임시조치됩니다)
📊 이재명 국정 지지율
한국갤럽 우리 긍정 54% 부정 36%
🔥 진영

불러오는 중...

1등 진영 색상으로 10분마다 사이트 테마가 바뀝니다

실시간 채팅 연결 중...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