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장 발의) | 이재명 국정과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에 찬성하십니까?
2026년 성과
2026년 목표: 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②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③ 공수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주요성과: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추진실적: < 2026년 1분기 >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3.24.), 시행 예정(’26.10.2.)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논의 참여 - 제9~17차 검찰개혁추진단 추진협의회 참석(1.7.~3.13.)
향후계획: < 2026년 2분기 > 수사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및입법 예고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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